▪ 고양시 뉴스 - 고양시 최신 소식
고양시,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서 규제개선 ‘신규 사례’ 선정
강창모기자
2025. 9. 17. 10:39
고양시,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서 규제개선 ‘신규 사례’ 선정
출처: Nate 뉴스고양특례시(시장 이동환)가 행정안전부 주관 ‘2025년 제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’ 평가에서 **공연 활성화 정책**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개선 사례 1건이 선정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.
어떤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나
– 고양시는 ‘공연 활성화’와 관련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절차가 불명확하여, 문화 예술단체와 공연 기획자들이 대관 신청 또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겪어 왔습니다. –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공연 관련 규제 가운데 절차 간소화, 대관기준 명확화, 대관료 및 사용 수수료 조정 등이 개선 항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대관 조건 중 모호했던 사용 시간 제한, 무대 시설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, 대관료 감면 또는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시민·예술계의 반응과 기대
– 지역 예술가 및 공연 단체 관계자들은 “공연을 준비할 때 규정이 복잡하고 대관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부담이 컸다”며, 이번 개선으로 기획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. – 특히 작은 규모의 문화행사들은 예산이나 인력이 적은 경우가 많아, 규제 완화가 곧 창작 활동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직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– 다만, 규제 완화가 지나치면 안전·소음·주차 등 인근 주민 피해 문제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대관 조건 조정이나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더라도,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.깊이 들여다보기
– 이번 사례 선정은 고양시가 문화 정책과 행정 규제 사이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. 공연 활성화는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서 지역 경제, 문화관광, 도시 브랜드 등에 영향을 미치니까요. – 또한, ‘신규 사례’라는 점에서 고양시 규제 개선이 타 지자체에도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,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른 분야(예: 상업·복지·생활 편의)에서도 유사한 개선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– 중요한 건 “이후 실행”입니다. 평가 선정만으로 끝나지 않고, 실제 조례 개정, 절차 변경, 제도 집행이 동반되어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발생합니다. 예산 확보와 시의 의지, 관련 부서 간 협업 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.강기자가 전하는 말
문화가 꽃피우려면,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. 규제가 무거웠던 공연 기획자와 예술단체에 이번 선택이 작은 햇살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.제도가 바뀐다는 건 단순한 행정수식이 아니라,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.
이 작은 규제 완화가 앞으로 고양의 예술과 문화 풍경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.